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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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long롱 time타임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do두 so,소우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eople피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will윌 not낫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at^ð댓 authority:어^θ쏘^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not낫 exercising엑서사이징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