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When웬 taking테이킹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ny에니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ubstantial서브스탠실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ction.액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