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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전문개정 2011.7.5]

시행 2026.3.1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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