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5조(벌칙)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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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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