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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의2(청문)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2-2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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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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