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2 (Revocation of Exploration Rights or Extraction Rights)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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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and앤드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mining마이닝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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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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