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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1 (Sale of Natural Gas)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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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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