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31 (Sale of Natural Gas)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Where seabed minerals extracted by an extraction right holder with permission under Article 15 are natural gas, the holder may sell it to a gas wholesale business operator under the City Gas Business Act or to a gas supply facility installer other than a city gas business operator (limited to a person who imports natural gas for his or her own consumption). In such cases, Article 3 (1) of the City Gas Business Act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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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