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2-3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해저광구의 설정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s;블락스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omising프^r라머싱 mining마이닝 blocks블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seabed시베드 leasing리싱 rights;^r라잇츠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5.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6. 해저조광권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eabed시베드 leasing리싱 rights;^r라잇츠 and앤드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5.27>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2.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geology,지알러지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safety.세이^f프티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6)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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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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