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조(해저광구 등)

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1)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블락 or오 seabed시베드 leased리스트 block블락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traight스트^r레잇 lines,라인즈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being비잉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low빌로우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on안 the^ð더 seabed.시베드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hape셰이프 of어^v브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블락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longitude란저투드 and앤드 latitude.래터투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ivide디^v바이드 one원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블락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eabed시베드 leasing리싱 rights^r라잇츠 for^f포 them.^ð뎀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블락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as애즈 a어 promising프^r라머싱 mining마이닝 block.블락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eabed시베드 leasing리싱 right^r라잇 in인 a어 promising프^r라머싱 mining마이닝 block블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promising프^r라머싱 mining마이닝 block블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