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2-2 (Formulation of Basic Plan for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rational^r래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olicy;팔러시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ystem시스텀 for^f포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eology,지알러지 mining마이닝 blocks,블락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esearch;^r리서치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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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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