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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정의)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1.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means민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natural내처r럴 gas,개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mong어멍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posited더파지티드 on안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2.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means민즈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businesses비즈너시즈 (meaning미닝 processing,프r라세싱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3.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seabed시베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plore,익스플로 extract,엑스트r랙트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in인 a어 certain서튼 registeredr레지스터드 seabed시베드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블락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Seabed시베드 leasing리싱 right"r라잇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n앤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explore,익스플로 extract,엑스트r랙트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in인 a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블락 and앤드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6. "Seabed시베드 leased리스트 block"블락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block블락 in인 which위치 a어 seabed시베드 leasing리싱 rightr라잇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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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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