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26.6.1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6, 2026.6.16>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who후 perform퍼^f폼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