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2(벌칙)

1.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eveloped디^v벨립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tated스테이티드 purpose;퍼퍼스

3.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falsely;^f폴슬리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bring브^r링 in인 resources,^r리소시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bring브^r링 developed디^v벨립트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into인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