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벌칙)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2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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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or오 (2);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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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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