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3(벌칙)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24-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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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4);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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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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