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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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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5조의2(자금차입 등)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5-2 (Borrowing of Funds)

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것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may,메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receivingr러시v빙 a어 loan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provide프r러v바이드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1. 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order오더 to투 pay페이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member;멤버

2.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Where웨어 fundsf펀즈 to투 cover커v버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3.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3. Where웨어 fundsf펀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are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②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을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2)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use유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loan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1).

③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oan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collateral컬래터r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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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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