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6조(사업의 경합)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6 (Competing Businesses)
산업통상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Where two or more persons intending to carry out the sam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compet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recommend necessary matters to the competing persons in order to prevent duplication of investment i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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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