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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4장 지도ㆍ감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6조(사업의 경합)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6 (Competing Businesses)

산업통상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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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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