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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0조(해외긴급구호본부)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10 (Overseas Emergency Relief Headquarters)

①외교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해외긴급구호가 종료될 때까지 해외긴급구호본부(이하 "구호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1)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pt프r람프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iefr릴리f프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til언틸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구호본부의 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③구호본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제5조에 열거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한다. <개정 2011.7.1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④ 구호본부의 장은 국내 법인ㆍ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의 내용과 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grasp그r래스프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icture픽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⑤구호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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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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