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5조(해외긴급구호의 종류)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5 (Types of Overseas Emergency Relief)

①해외긴급구호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괄한다. <개정 2011.7.14, 2013.8.13>

(1)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shall섈 encompass엔컴퍼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해외긴급구호대의 파견

1.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teams;팀즈

2. 의료시설을 포함한 구호물품ㆍ장비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현금지원

3. Cash캐시 support;서포트

4. 보건의료활동

4.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수송지원

5.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upport;서포트

6. 임시 재해복구

6. Temporary템퍼^r레^r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정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구호물품ㆍ장비가 구호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ully^f풀리 consider컨시더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the^ð더 relief^r릴리^f프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lief.^r릴리^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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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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