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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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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11 (Organization and Dispatch of Overseas Emergency Relief Teams, etc.)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018.10.16, 2024.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e오거나이즈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teams팀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1. 삭제<2011.3.8>

1. Deleted.딜리티드 <2011.3.8>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s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3.「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3.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4.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or오 participants파티서펀츠 such서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volunteersv발런티어즈 active액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5. 삭제<2018.10.16>

5. Deleted.딜리티드 <2018.10.16>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6.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teams팀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Act;액트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7.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8. Persons퍼슨즈 who후 volunteerv발런티어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9.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11.7.14,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ispatch디스패치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teams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scuer레스큐 teams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119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may메이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teams팀즈 and앤드 bearing베r링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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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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