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78 (Fields and Items of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s)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shall be conducted in field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that are adversely affected by pollutants, and detailed items for each fiel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