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주민의 의견수렴)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79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①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오염영향에 대한 조사서(이하 "해양오염영향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미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조사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When preparing a report on marine pollution imp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report"), the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agency shall hold an information session or public hearing in advance to collect the opinions of residents living in the assessed area and include them in the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report.
②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때에는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When collecting residents' opinions under paragraph (1), the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agency shall prepare a draft of the marine pollution impact assessment report so that residents can check it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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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