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해양오염영향조사)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nto인투 the^ð더 sea,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rough^θ쓰^r루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②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cycle,사이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3)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an앤 urgent얼전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도의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25.12.30>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separate세퍼^r레잇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