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63 (Duty to Report Where Pollutants Are Discharged)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20>

(1)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into인투 the^ð더 sea,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loaded로우디드 with위^ð드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that^ð댓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or오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causing카징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from^f프^r럼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makes메이크스 the^ð더 report;^r리포트

2.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causing카징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3.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e^ð더 discharged디스차지드 pollutants.펄루턴츠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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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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