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①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방제의무자"라 한다)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discharged디스차지드 pollutants펄루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 Where웨어 pollutants펄루턴츠 are아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in인 a어 port포트 or오 in인 a어 sea시 area에^r리아 near니어 a어 port,포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in인 taking테이킹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자발적으로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자에게 시한을 정하여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does더즈 not낫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ime타임 limit.리밋

④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directly더^r렉틀리 taking테이킹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 및 약제는 제110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ㆍ검정 및 인정을 받거나 제11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15, 2014.11.19, 2017.7.26>

(6)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agents에이전츠 used유즈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4), (6) and앤드 (7)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2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for^f포 pollutants펄루턴츠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and앤드 as애즈 having해^v빙 no노우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