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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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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62 (Establishment of Response Headquarters, etc.)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overall오우v버r롤 command커맨드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may,메이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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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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