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62 (Establishment of Response Headquarters, etc.)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4.11.19, 2017.7.26>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hall exercise overall command of emergency response to marine pollution accidents and may, for that purpose, establish a response headquarters unde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shall report measures taken and results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제1항에 따른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response headquart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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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