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앤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or오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el^f퓨얼 oil오일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or오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40 (2), Article아터클 41 (1) or오 Article아터클 4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convert,칸^v벗 change체인지 or오 repair^r리페어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or오 fuel^f퓨얼 oil,오일 or오 to투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체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계속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항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오염 우려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리할 수 있는 항으로 항해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use,유스 or오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the^ð더 vessel^v베슬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owing오우잉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sailing세일링 to투 a어 port포트 where웨어 repairs^r리페어즈 can캔 be비 made메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risk^r리스크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수정ㆍ교체ㆍ개조ㆍ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22.10.18>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conversion컨^v버전 or오 keeping키핑 on안 board: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