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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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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57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57 (Voyages of Vessels Not Issue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nspection Certificates, etc.)

①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 또는 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검사대상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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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박의 소유자는 협약검사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선박을 국제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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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ㆍ방오시스템검사증서ㆍ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선박을 항해(국제항해를 포함한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ㆍ에너지효율검사 또는 「선박안전법」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기 위하여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vesselv베슬 forf포 voyagesv보이어지즈 (including인클루딩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in인 a어 manner매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emporary템퍼r레r리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vesselv베슬 sails세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어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2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④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교부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issued이슈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keep킵 themð뎀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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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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