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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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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56조(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56 (Validity Period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nspection Certificates, etc.)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1.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영구

2.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ermanent;퍼머넌트

3. 에너지효율검사증서: 영구

3.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ermanent;퍼머넌트

4. 협약검사증서: 5년

4.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theð더 vesselv베슬 passes패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ncerned.컨선드

④ 선박의 소유자가 제41조의2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제41조의5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개조를 한 경우 그 개조를 한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그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해당 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신설 2022.10.18>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conversion컨v버전 thatð댓 changes체인지즈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Design디자인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and앤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hip쉽 Index인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 theð더 converted컨v버티드 vesselv베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again,어겐 and앤드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until언틸 theð더 vesselv베슬 passes패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oncerned.컨선드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起算)하는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0.18>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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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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