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측정ㆍ조사결과 해양환경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요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measure메저 and앤드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by바이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indicate인더케잇 a어 problem프^r라블럼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ban밴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concerned.컨선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조사에 있어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된 공정시험기준은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 To투 ensure엔슈어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uniformity유너^f포머티 in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fficial어^f피실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official어^f피실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test테스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