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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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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8-2 (Operation of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etc.)

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A어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8조제6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할 것

1.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6);

2.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수탁받지 아니할 것

2. Not낫 treat,트r릿 or오 not낫 accept액셉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where웨어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3. 그 밖에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3.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②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polluted펄루티드 water워터 stored스토드 in인 a어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into인투 theð더 sea시 or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ch서치 discharge;디스차지

2.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Treating트r리팅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polluted펄루티드 water워터 of어v브 a어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mixing믹싱 themð뎀 with위ð드 sewage수어지 or오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other어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uch서치 treatment.트r릿먼트

③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A어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polluted펄루티드 water워터 treated트r리티드 at앳 a어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flowf플로우 into인투 and앤드 be비 treated트r리티드 at앳 a어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a어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reatment트r릿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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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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