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오염물질저장시설)

①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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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로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3.10.24>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해역관리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3)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해역관리청 및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반입ㆍ반출되는 오염물질의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오염물질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관리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물질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4)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control컨트^r로울 ledger레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received^r러시^v브드 into인투 and앤드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ollutant펄루턴트 control컨트^r로울 ledger"),레저 and앤드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ollutant펄루턴트 control컨트^r로울 ledger레저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ies,엔트^r리즈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submission서브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ollutant펄루턴트 control컨트^r로울 ledger레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제74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23.10.24>

(5) Articles아터클즈 71 and앤드 7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succession석세션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운영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0.24>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