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7 (Collection and Treatment of Pollutants from Vessels and Marine Facilities)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1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3.10.24>
(1) The owner of a vessel or marine facility shall have substanc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mong the pollutants generated from the vessel or marine facility collected and treated by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1. A person who installs or operates a pollutant storage facility under Article 38 (1) and (2);
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2. A person engaged in the oil tank cleaning business under Article 70 (1) 3 (hereinafter referred to as "oil tank cleaning business operator").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3.2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owner of a vessel or marine facilit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have substances generated from the vessel or marine facility collected and treated by a waste treatment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25 (8) of the Wastes Control Ac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1. Marine facilities located on land (including marine facilities installed continuously between a sea area and land);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2. Vessels under construction at a shipyard;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3. Vessels on trial runs after completion of construction at a shipyard and before registration under Article 8 (1) of the Ship Act or Article 13 (1) of the Fishing Vessel Act;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4. Small vessels with a gross tonnage of less than 20 tons;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ㆍ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5. Vessels under repair at a shipyard or ship repair yard (limited to vessels for which all pollutants generated during voyage have been collected and treated under paragraph (1));
6. 해체 중인 선박
6. Vessels being disman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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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