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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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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4절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7 (Collection and Treatment of Pollutants from Vessels and Marine Facilities)

①선박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12.29, 2012.6.1, 2013.3.23, 2017.10.31, 2023.10.24>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have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ollutant펄루턴트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2);

2.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유창청소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창청소업자"라 한다)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oil오일 tank탱크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il오일 tank탱크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3.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have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a어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8)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육상에 위치한 해양시설(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된 해양시설을 포함한다)

1.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between비트윈 a어 sea시 area에r리아 and앤드 land);랜드

2.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2.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t앳 a어 shipyard;쉬퍄드

3. 조선소에서 건조 완료 후 「선박법」 제8조제1항 또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선박

3. Vesselsv베슬즈 on안 trial트r라이얼 runsr런즈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t앳 a어 shipyard쉬퍄드 and앤드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4.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선박

4. Small스몰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a어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tons;턴즈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ㆍ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5.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repairr리페어 at앳 a어 shipyard쉬퍄드 or오 ship쉽 repairr리페어 yard야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vesselsv베슬즈 forf포 which위치 all올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during두r링 voyagev보이어지 have해v브 been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treated트r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해체 중인 선박

6. Vesselsv베슬즈 being비잉 dismantled.디스맨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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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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