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2 (Vessel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s)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ㆍ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ㆍ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2025.12.30>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retain,r리테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serving서v빙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master매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fromf프r럼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vesselv베슬 carrying캐r리잉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bulk,벌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dditional어디셔늘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forf포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②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2020.3.24>

(3) Where웨어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cannot캐낫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travel,트r래v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deputy데퓨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puty데퓨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 days.데이즈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eputy데퓨티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5)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2020.3.24, 2025.12.30>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deputies데퓨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환경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