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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0-2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 Books, etc.)

① 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 정보기록장치나 시스템(이하 "전자기록부"라 한다)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록부에 기록한 사항은 각 호에 규정된 기록부 또는 기관일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may메이 recordr러코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or오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북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북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book북 or오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30조에 따른 선박오염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vesselv베슬 pollutant펄루턴트 recordr러코드 book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제42조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서브스튼스 recordr러코드 book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제43조제4항 및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 (3);

4.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전자기록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전자기록부의 설비 및 보안사항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자기록부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북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북 etc.엣세터r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북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절차,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절차ㆍ기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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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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