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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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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0 (Management of Vessel Pollutant Record Books)

①선박의 선장(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ㆍ처리하는 폐기물ㆍ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이하 "선박오염물질기록부"라 한다)를 그 선박(피예인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의 사무실을 말한다)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ㆍ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meaning미닝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owed토우드 vessel)v베슬 shall섈 keep킵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meaning미닝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owed토우드 vessel)v베슬 a어 recordr러코드 book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sselv베슬 pollutant펄루턴트 recordr러코드 book")북 forf포 wastes,웨이스츠 oil오일 and앤드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ed,유즈드 carried캐r리드 or오 treated트r리티드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quantities콴터티즈 used,유즈드 carried캐r리드 and앤드 treated,트r리티드 etc.:엣세터r러

1. 폐기물기록부 :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ㆍ처리량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한다.

1. Waste웨이스트 recordr러코드 book:북 A어 book북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total토우틀 quantity,콴터티 treated트r리티드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vesselsv베슬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larger:라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keeps킵스 a어 treatment트r릿먼트 ledger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ledger레저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refor.ð데어f포

2.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ㆍ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며, 유조선의 경우에는 기름의 사용량ㆍ처리량 외에 운반량을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2. Oil오일 recordr러코드 book:북 A어 book북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used유즈드 and앤드 treated트r리티드 of어v브 oil오일 used유즈드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tanker,탱커 theð더 quantity콴터티 carried캐r리드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quantity콴터티 used유즈드 and앤드 treated트r리티드 of어v브 oil.오일

3.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산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ㆍ처리량을 기록하는 장부

3.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recordr러코드 book:북 A어 book북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quantity콴터티 carried캐r리드 and앤드 treated트r리티드 of어v브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arried캐r리드 in인 bulk벌크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②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ㆍ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esselv베슬 pollutant펄루턴트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entry,엔트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ies,엔트r리즈 retentionr리텐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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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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