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6 (Installation of Oil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etc.)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 The owner of a vessel shall install on the vessel equipment for preventing the discharge of oil generated on bo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oil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or keep containers for storing waste oil. In such cases, the vessels subject thereto and installation standard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owner of a vessel shall be equipped with a hull structure, etc. capable of preventing the discharge of oil in the event of a collision, grounding or other marine accident of the vessel. In such cases, the vessels subject thereto, hull structure standar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Oil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installed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intained and operated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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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