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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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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6 (Installation of Oil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etc.)

①선박의 소유자는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기름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당 선박에 설치하거나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과 설치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install인스톨 on안 theð더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oil오일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n안 board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or오 keep킵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waste웨이스트 oil.오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esselsv베슬즈 subject서브젝트 theretoð데어투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또는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선박, 선체구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hull헐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oil오일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collision,컬리전 grounding그r라운딩 or오 other어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vesselsv베슬즈 subject서브젝트 thereto,ð데어투 hull헐 structure스트r럭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름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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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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