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27조(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7 (Installation of Noxious Liquid Substance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etc.)

①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을 그 선박 안에서 저장ㆍ처리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이하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carries캐r리즈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bulk벌크 shall섈 install인스톨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storing스토r링 and앤드 treating트r리팅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n안 board보드 or오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by바이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충돌ㆍ좌초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화물창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carries캐r리즈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bulk벌크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argo카고우 tanks탱크스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collision,컬리전 grounding그r라운딩 or오 other어ð더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그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anual매뉴얼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discharging디스차징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서브스튼스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양환경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