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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2절 선박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5 (Installation of Waste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etc.)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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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오염방지설비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aste웨이스트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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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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