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과태료)

1.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의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sely^f폴슬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2. 삭제<2011.6.15>

2. Deleted.딜리티드 <2011.6.15>

1.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공간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d디스차지드 pollutants펄루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어 marine머^r린 space스페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ke메이크 a어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2의3.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2)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의4.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3);

3.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equipment이큅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n안 a어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2);

4.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의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료유공급서 사본 및 연료유견본을 제공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delivery딜리^v버^r리 note노우트 and앤드 fuel^f퓨얼 oil오일 sample,샘플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false^f폴스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delivery딜리^v버^r리 note노우트 and앤드 fuel^f퓨얼 oil오일 sample,샘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5.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제조치의 협조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6.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7. 삭제<2019.12.3>

7. Deleted.딜리티드 <2019.12.3>

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3);

9. 삭제<2019.12.3>

9. Deleted.딜리티드 <2019.12.3>

10. 삭제<2024.1.2>

10. Deleted.딜리티드 <2024.1.2>

11. 삭제<2024.1.2>

11. Deleted.딜리티드 <2024.1.2>

12. 삭제<2024.1.2>

12. Deleted.딜리티드 <2024.1.2>

1.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유지ㆍ작동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intained메인테인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2);

2.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체 또는 단체 외의 자에게 인도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ed핸디드 over오우^v버 equipment이큅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3.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물질을 선박 안에서 소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on안 a어 vessel^v베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4. 제4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or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앤 incinerator인시너^r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and앤드 (4);

5.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이 금지된 해역에서 주기관ㆍ보조기관 또는 보일러를 사용하여 물질을 소각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sing유징 the^ð더 main메인 engine,엔전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engine엔전 or오 boiler보일러 in인 a어 sea시 area에^r리아 where웨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3).

1.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rate,^r레잇 or오 discharged디스차지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ischarge디스차지 rate,^r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1);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y콴터티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in인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1의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어 container컨테이너 for^f포 storing스토^r링 waste웨이스트 oil오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인받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ndorsed엔도스트 manual매뉴얼 on안 discharge디스차지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3. 제30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record^r러코드 or오 retain^r리테인 pollutant펄루턴트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4,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therein;^ð데^r린

3의2. 제3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4);

4.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디 endorsed엔도스트 shipboard쉽보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35,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hipboard쉽보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플랜

5.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ㆍ보유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retain^r리테인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1);

6.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6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puty데퓨티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r오 Article아터클 36 (3);

6의3. 제32조제4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 등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directed더^r렉티드 and앤드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r오 Article아터클 36 (4);

6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받은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6-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or오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ndorsed엔도스트 ship-to-ship쉽-투-쉽 oil오일 cargo카고우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6의5.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hip-to-ship쉽-투-쉽 oil오일 cargo카고우 transfer트^r랜스^f퍼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2),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더 records;^r러코즈

6의6.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작업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3)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r오 the^ð더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e서티^f피컷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3 (1) or오 (4);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4 (1) or오 (2);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4 (4);

6의11.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6-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containing컨테이닝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4);

6의12.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6-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디 ozone-depleting오우존-디플리팅 substance서브스튼스 record^r러코드 book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5);

6의1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6-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4);

7.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3);

8.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디 engine엔전 logbook로그북 for^f포 one원 year이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8의2. 제44조제5항에 따른 연료유전환절차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changeover체인조우^v버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5);

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공급서 또는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delivery딜리^v버^r리 note노우트 or오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3);

10. 제4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fuel^f퓨얼 oil오일 sample샘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4);

11.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작동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vapor^v베이퍼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device디^v바이스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4);

11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인 받은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or오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ndorsed엔도스트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캄파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12. 제5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등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4);

13.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ledger,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14. 제7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ollutant펄루턴트 collection컬렉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2);

15. 삭제<2019.12.3>

15. Deleted.딜리티드 <2019.12.3>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15-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delayed딜레이드 pollutant펄루턴트 response^r리스판스 work워크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4);

16. 삭제<2019.12.3>

16. Deleted.딜리티드 <2019.12.3>

17. 삭제<2019.12.3>

17. Deleted.딜리티드 <2019.12.3>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5);

18.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2);

19. 삭제<2020.3.24>

19. Deleted.딜리티드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