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31조(외국인에 대한 벌칙적용의 특례)

①외국인에 대하여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의로 우리나라의 영해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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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법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Sovereign사^v브^r런 Rights^r라잇츠 over오우^v버 Foreign^f포^r런 Fishing,^f피슁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3 through^θ쓰^r루 2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udicial주디실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