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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3 (Quality Control Plan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ing컨덕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s서v베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s,서v베이즈 processing프r라세싱 acquired어콰이어드 data데이타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2) To투 spread스프r레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lans플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survey서v베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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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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