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3 (Quality Control Plan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Institutions conducting comprehensive marine environment survey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rvey institutions") shall formulate a quality control plan necessary for conducting marine environment surveys, processing acquired data and managing information in conformity with the quality control standards, and obtain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2) To spread the quality control standard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provide guidance on formulating quality control plans and necessary technology to survey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formulating quality control plans under paragraph (1) and the verification and procedures for implementation of quality control pla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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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