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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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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2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Standard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veys,서v베이즈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data,데이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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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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