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2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Standard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standa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lity control standard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methods of marine environment surveys, processing of acquired data, information management, etc. under Article 12.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The contents, method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the quality control standar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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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