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1절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3 (Certification of Measurement and Analysis Capability)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grant그^r랜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측정ㆍ분석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인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periodic피^r리아딕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n안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new^r리누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renewed^r리누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그 밖에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신청절차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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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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