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출입검사ㆍ보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연료유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and앤드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uel^f퓨얼 oil,오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3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사업장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report,^r리포트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enter엔터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or오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③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제116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report,^r리포트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enter엔터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or오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에서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출입하여 확인ㆍ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4.11.19, 2017.7.26, 2024.12.20, 2026.2.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concerning컨서닝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pollution-vulnerable펄루션-^v벌너^r러블 vessel,^v베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board보드 the^ð더 vessel^v베슬 to투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it잇 or오 to투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ㆍ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29>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entry엔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m^ð뎀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⑥선박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검사 및 자료제출ㆍ보고요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9>

(6)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출입검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사항ㆍ검사예고 및 점검결과회신 등의 업무를 전산망을 구성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have해^v브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matters,매터즈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replies^r리플라이즈 on안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performed퍼^f폼드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