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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11장 보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6 (Marine Environment Inspectors)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pectors인스펙터즈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throughθ쓰r루 (4).

②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자격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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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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