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해양환경감시원)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6 (Marine Environment Inspectors)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designat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as marine environment inspectors to perform duties under Article 115 (1) through (4).
②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자격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2) Matters necessary for the appointment, qualifications and duties, etc. of marine environment inspecto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