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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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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11장 보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4 (Coopera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①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 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긴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o투 mobilize모우벌라이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②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열람ㆍ복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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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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