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4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4 (Coopera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①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 또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긴급한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re deemed necessar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ct, the sea area management authority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data and information necessary for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to mobilize personnel and equipment for emergency marine pollution response, respectively.
②공단은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열람ㆍ복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97, the Corporation may request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cooperate as necessary, such as by allowing inspection and copying of data or information.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관리청ㆍ해양경찰청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who receive a request for cooperation from the sea area management authorit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or the Corpor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