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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 제11장 보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업무의 대행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2 (Delegation of Work, etc.)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16.12.27, 2018.12.31, 2020.3.24, 2022.10.18,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의 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의2.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1-2.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anual매뉴얼 on안 discharge디스차지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1의3.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부의 검사 및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의 발급

1-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2) and앤드 (3);

1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대선박 기름화물이송계획서의 검인

1-4.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ship-to-ship쉽-투-쉽 oil오일 cargo카고우 transfer트r랜스f퍼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1);

1의5.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그 허용값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1-5.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Design디자인 Index인덱스 and앤드 its잇츠 permissible퍼미서블 valuev밸류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itime메r러타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3);

1의6.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6.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hip쉽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conformity컨f포머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3 (2) and앤드 (3);

1의7.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1-7.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3);

1의8. 제41조의4제5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1-8.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ship쉽 fuelf퓨얼 oil오일 consumption,컨섬프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itime메r러타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5);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il오일 vaporv베이퍼 emission이미션 control컨트r로울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계획서의 검인

2-2. Endorsement엔도스먼트 of어v브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캄파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1);

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예비검사 및 에너지효율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vesselv베슬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inspecting인스펙팅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악사이드 emission이미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diesel디슬 engines엔전즈 among어멍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equipment,이큅먼트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4.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효율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theð디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theð디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2) and앤드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5.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②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ndorsing엔도싱 shipboard쉽보드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emergency이머전시 plans플랜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제1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2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4)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s테스츠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2 (2) and앤드 (3), etc.엣세터r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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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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